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개요, 내용, 평가, 관련 문서, 느낀점

 1. 개요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은 2012년에 발간된 정치학 및 경제학 저서입니다. 이 책은 왜 어떤 나라는 높은 경제력과 인간개발지수를 갖고 있고, 또 어떤 나라는 낮은 경제력과 인간개발지수를 가지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수많은 사례와 치밀한 논리를 통해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정치·경제 시스템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여러모로 총, 균, 쇠와는 반대되는 입장이므로 두 책을 모두 읽고 어떤 주장이 더 타당한지 사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내용

 2.1. 국가 간 불평등에 대한 타 이론 비판

 저자는 기존의 국가 간 불평등에 대한 이론들, 즉 지리적 위치 가설, 문화적 요인 가설, 무지 가설을 비판하며 국가 간 불평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치 및 경제제도라고 역설합니다.

 저자는 미국-멕시코 국경으로 나뉘어진 남북 노갈레스 시, 남북으로 나뉜 한반도, 동서로 나뉜 과거 독일의 사례처럼 매우 비슷한 문화와 기후,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극단적인 경제 수준과 삶의 질의 차이를 갖는 사례들을 예로 들며 지리적 위치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는 지리적 위치 가설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지리적 위치 가설로는 북미와 남미의 차이, 유럽과 아프리카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기에 다른 요소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몽테스키외는 열대기후에 사는 사람은 게으르고 호기심이 부족해 가난하고, 절대군주의 지배를 받기 쉽다고 말했고, 최근에도 제프리 삭스 등이 열대성 질병와 열대 토양의 불리함을 이유로 온대 기후가 열대/아열대 기후보다 번영에 있어 비교우위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열대 기후나 건조 기후에 속하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보츠와나와 같은 반례를 들며 기후와 지정학적 요소로 세계의 불평등을 설명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게다가 과거 원주민이 살던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열대 기후에 속한 아즈텍, 마야, 잉카는 번영을 이룬 반면 현 미국, 캐나다, 칠레, 아르헨티나가 속한 온대 지역은 발전되지 않았었다는 반례도 들어주며 열대성 질병의 문제는 공중 보건 정책을 시행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정부 때문이지 기후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반대라는 것이다.

 저자는 총, 균, 쇠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이론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이론은 환경 자원의 차이가 농업 생산력에 영향을 주었고, 이것이 각 대륙이 서로 다른 기술 변화와 발전의 길을 걸었다는 다이아몬드의 이론이 근대까지의 문명의 발달을 설명하는데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왜 오늘날에도 스페인과 멕시코, 페루의 소득 격차가 크게 차이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다이아몬드의 이론에 따르면 스페인의 식민지배 이후 멕시코와 페루도 스페인의 농업 기술과 각종 동식물을 들여왔기에 스페인의 생활수준을 따라 잡아야 하지만, 오히려 스페인의 지배 이전보다 19세기, 20세기에 두 지역의 생활 수준의 격차는 더더욱 벌어졌다. 따라서 이 격차는 불공정한 현대 산업기술의 분배와 관련 있는 것이지,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의 동식물종 차이나 농업 생산성 차이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륙의 모양으로 세계 불평등을 설명하는 시도의 한계도 지적합니다. 유라시아가 동서로 넓어 한 지역이 다른 지역의 발전으로부터 수혜를 입었기에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말은 왜 하필 산업혁명이 몰도바가 아니라 영국에서 일어났는지와 같은 대륙 내부의 차이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번영이 문화와 관련 있다는 주장도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 등 다양한 학자가 제기했습니다. 종교 개혁으로 고양된 개신교적 윤리가 서유럽을 근대 산업사회로 이끌었다거나, 아프리카는 올바른 노동 윤리가 부족하고 미신을 믿고 서방의 신기술을 거부하기에 여전히 가난하며, 라틴아메리카는 이베리아 특유의 마냐나문화 등의 영향으로 게으르고 낭비벽이 있기에 영원히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등 문화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과거 중국 문화와 공자의 유교 사상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말했지만 홍콩, 싱가포르, 대만이 발전하자 중국식 노동 윤리를 치켜세우며 말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저자는 문화적 요인 가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문화와 관련 있는 사회 규범이 중요하고 바꾸기 쉽지 않기에 이 책에서 주장하는 제도적 차이에 의한 국가의 격차를 어느 정도는 입증해줄 수 있기 때문이지만 대체로는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미멕국경으로 나뉜 남북 노갈레스나 휴전선으로 나뉜 남북한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높은 동질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15세기 이후 중앙아프리카에 위치했던 콩고 왕국은 포르투갈인 등 서구인과 교류하며 바퀴, 쟁기 등을 시작으로 총, 문자, 의복, 주택양식 등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비단 콩고 왕국 뿐이 아니었고 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등에서도 팜유, 땅콩 수출 등으로 다양한 경제적 기회를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폐쇄적 문화 따위로 아프리카의 실패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콩고 왕국이 서유럽의 탁월한 기술을 십분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산성을 높여봤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모조리 빼앗아 버리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 재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존재 그 자체에도 해당합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아프리카인들이 상대적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역사적으로 인권과 재산권이 유린한 제도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어떻게 신뢰가 쌓일 수 있겠는가?

 막스 베버가 주장한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번영을 이끈다는 주장도 간단하게 반박됩니다. 유럽의 부유한 국가인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가톨릭 신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경제적으로 발달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개신교와 별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 문화가 아니라 민족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영국의 식민지로 시작했기에 번영한 것이라고 본다고 하면, 시에라리온과 나이지리아 역시 영국의 식민지배를 오래 받았지만 굉장히 낙후되었습니다. 또 더 넓게 영국문화가 아니라 유럽문화의 관점에서, 유대-기독교적 가치관 또는 로마의 유산 덕에 유럽이 부유한 것이라는 주장마저도 현실과 크게 괴리되어 있습니다. 미국보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 더 많은 유럽의 후손이 살고 있지만 이들 국가의 경제적 성과는 보잘 것 없습니다. 일본, 싱가포르의 사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외에도 한 국가를 이끄는 정치 및 경제 지도자들의 무지가 시장 실패를 만들고, 이것이 국가를 실패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무지 가설도 있습니다. 물론 한 지도자의 잘못된 오판이 나라를 망친 사례도 있긴 하지만 이는 세계 불평등의 극히 일부만을 설명해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성장을 막는 것은 정치인의 무지가 아니라 정치인의 목적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2.2. 포용적 체제와 착취적 체제

 이에 따르면, 저자는 국가의 성공에는 포용적인 정치 및 경제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국가가 번영하려면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다원주의적인 정치 제도를 채택하고, 시장 경제 체제에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고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거 한반도가 광복과 동시에 분단됐을 당시, 남북한의 격차는 크지 않았으며 오히려 북한이 남한보다 여러모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시장 경제와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시장 경제체제를 채택하여 경제적 번영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중앙계획경제를 도입하여 사유재산과 시장을 금지시키고, 주민들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초라한 경제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요 선진국인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는 포용적 경제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유재산이 보장되고, 공평하고 무사한 법체제가 시행되며, 공평한 경쟁 환경을 갖춘 시장을 지원합니다. 포용적 경제제도 하에서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허용되고 개인은 자신의 재능과 역량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착취적 경제제도는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이 다른 계층을 착취하고 불리하게 만들어 국가의 성장을 저해합니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의 모부투 세세 세코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정착시켜 국가 경제를 파탄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포용적 경제체제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앙집권화도 필요한데, 이는 국가 내 권력이 고루 분배되고 서로를 견제하는 다원주의적 정치제도를 가질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엘리트층에 의해 저항을 받을 수 있으며, 중앙집권화를 시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번영하려면 포용적인 정치 및 경제체제를 수립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중앙집권화와 다원주의적 정치제도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혁신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국민들이나 국제사회로부터 엘리트층에게 압력을 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평가

 3.1. 비판

 산업 혁명이 왜 몰도바가 아닌 영국에서 일어났는지, 지리적 위치 차이로만 설명할 수 없을까요? 총, 균, 쇠가 같은 유라시아 대륙 내에서 다른 지역이 아닌 영국에서 산업 혁명이 일어났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총, 균, 쇠의 한계일 뿐, 지리적 위치 차이로 설명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문제는 아닙니다.

 몰도바는 고대부터 동쪽에서는 고트족, 훈족, 아바르족, 슬라브, 몽골, 러시아 등 다양한 세력의 침공 및 지배를 받았고, 서쪽과 남쪽에서도 로마, 오스만 등 강력한 외세의 침공 및 지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몰도바에서는 중세 몰다비아 공국을 제외하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가가 안정적으로 독립을 유지한 시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영국은 부족 단위로 나뉜 상태라서 각개격파를 통한 정복이 가능했던 고대나 중앙정부와 지방 세력 간의 결속력이 약했던 앵글로색슨 잉글랜드시절에는 유럽 대륙 세력의 침공 및 지배가 수월했지만, 잉글랜드 왕국과 노르망디 공국의 연결고리가 끊이진 13세기 이후부터는 외부 세력이 영국을 정복해서 지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즉, 섬나라라서 일단 해당 지역을 통합한 국가가 등장하면 외세가 정복하기 어려운 영국과 동유럽 한복판에 위치해서 독립국을 세워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몰도바의 차이가 두 나라의 운명을 갈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왜 몰도바가 아닌 영국에서 산업 혁명이 일어났는지는 지리적 위치 차이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메리카 대륙 내에서 발달한 마야, 아즈텍, 잉카가 열대기후와 온대기후로 나눠진 지역에서 번영을 이룬 반면, 미국, 캐나다, 칠레, 아르헨티나가 속한 온대기후 지역은 발전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례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마야만을 예시로 든 것이고, 아즈텍과 잉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즈텍과 잉카는 둘 다 해발 2,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발달한 문명이었고, 해당 지역들이 속한 아열대고산기후(상춘기후)는 온대기후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즉, 이 책의 저자는 아메리카 문명이라는 공통점만 보고 다른 기후대에서 발달한 마야(열대기후)와 아즈텍&잉카(상춘기후)를 같은 기후 지역으로 묶는 기본적 사실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게다가 마야가 끝까지 여러 도시국가들의 집합에 불과했던 반면, 아즈텍은 봉건제 수준의 통합이나마 이루었고, 잉카는 아예 중앙집권까지 실현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같은 문명 국가라도 열대보다는 온대에 가까운 고산기후 지역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마야는 열대의 불리함에 대한 완벽한 반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4. 관련 내용

 여기서 다룬 주제와 관련하여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관련 내용들을 추천드립니다.

 
1.     총, 균, 쇠 (Guns, Germs, and Steel) - 자레드 다이아몬드의 저서로, 인류 역사와 문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지리적, 환경적 요인을 탐구합니다.   
 
2.     사피엔스 (Sapiens: A Brief History of Humankind) - 유발 노아 할라리의 책으로, 인류 역사의 발전과 진화에 관한 종합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3.     국부론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 토르스타인 베브런의 이론으로, 경제학적 측면에서 사회의 계층 구조와 소비 문화를 분석합니다.   
 
4.     정치학 (Political Science) - 정치와 정치체제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 분야로, 정치적 사건과 현상, 이론 등을 탐구합니다.   
 
5.     경제학 (Economics) - 자원의 생산, 분배, 소비에 관한 학문 분야로, 시장 경제, 자본주의, 사회주의 등을 다룹니다.   
 
6.     민주주의 (Democracy) - 정치 체제 중 하나로, 국민들이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체제를 의미합니다.   
 
7.     전체주의 (Totalitarianism) - 국가가 국민들의 생활의 모든 영역을 통제하고 통치하는 체제를 의미합니다.   
 
8.     자본주의 (Capitalism) - 경제 체제 중 하나로, 자본과 생산수단의 사유권이 개인이나 기업에 있고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경제가 운영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9.     시장경제 (Market Economy) - 경제 체제 중 하나로, 자원의 생산과 소비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10.     사회주의 (Socialism) - 경제 체제 중 하나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강조하며, 경제의 공정성과 균형을 추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11.     엘리트주의 (Elite Theory) - 권력이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집중되고 유지되는 이론을 말합니다.   
 
12.     다원주의 (Pluralism) -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는 정치 이론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더 깊이 알고 싶은 주제에 대해 더 많은 정보와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더 많이 탐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느낀점

 국가가 왜 실패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역사, 지리, 경제, 정치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우선, 산업 혁명과 관련하여 인류 역사의 긴 시간 동안 발생한 지리적, 환경적 요인이 국가의 번영과 실패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국과 몰도바의 대조적인 예시를 통해 지리적 위치가 국가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아메리카 대륙의 문명들인 아즈텍과 잉카의 경우 기후와 지형에 따라 발전한 문명으로 열대기후와 온대기후의 차이가 역사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부론과 관련하여 경제와 사회 구조의 불균형이 국가의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회의 계층 구조와 소비 문화의 차이가 국가 내의 부를 집중시키고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치학과 관련하여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의 차이가 국가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원주의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와 견제를 강조하는 반면, 엘리트주의는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집중된 권력이 운영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때,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는 단일한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성과 다양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의 번영과 실패는 역사, 지리, 경제, 정치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며, 이를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